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정리하면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들(자녀들)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자녀들은 새로 알게된 혼외 자녀를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혼외 자녀는 오래 전에 해외로 이주하여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고, 해외의 소재 또한 확인할 수 없는 연락이 완전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3. 쟁점사항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어 보증금 반환 등 실질적인 재산 정리를 신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소재불명의 상속인과 공유 지분 형태로 부동산이 남게 될 경우 향후 재산관리상 심각한 불편이 예상되는바, 청구인들이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분할받고 상대방에게는 가액을 반환하는 방식의 분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공시송달을 위한 신속한 입증
상대방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 지연을 막기 위해, 즉시 사실조회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 입증 및 사례 제시
상속 전문 변호사는 관련 정부기관에 수차례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소재불명 사실을 입증하였고,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여 부동산 분할 방식의 타당성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3) 청구인 중심의 재산 정리 방안 제안
의뢰인들 간에 부동산을 분할하고, 상대방(혼외 자녀)에 대해서는 가액을 반환하는 분할 방식을 선택하여, 향후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상대방(혼외 자녀)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상속 부동산을 분할 받고, 상대방(혼외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었고, 부동산에 관련된 임차인들과의 문제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