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어머니가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상속 부동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배우자가 주택연금 승계를 위해 해당 채무를 인수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상속 처리를 의뢰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주택연금 승계를 위한 채무인수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신속히 안내하고 접수하여 등기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였습니다.

상속등기 완료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규정과 실무 선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무주택자임을 확인하여 취득세 감면 요건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정비하였습니다. 

3. 결과

상속등기 및 주택연금 승계를 위한 채무인수 절차를 채무인수 만료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관련 이슈도 원만히 해결되었고, 배우자는 무주택자 요건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절차는 약 3주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