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세
상속포기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일괄 완료 사례
  • 2025. 05. 21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 비거주자로,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망인은 한국 거주자였으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금융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해당 공제등에 대한 일괄공제), 추가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현재 본 사례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총 상속재산과 같으므로 상속세 신고시 공제금액이 0원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이번 상속세 신고는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절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상속 전문 변호사가 상속포기 심판청구부터 판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여, 상속포기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이 대부분 금융재산으로 구성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상속개시일 기준 미수 이자 금액을 면밀히 계산하여 상속 재산 가액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 추후 미수이자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상속은 공제 가능한 항목이 거의 없어 상속세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초기 단계부터 세액 관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였던 망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 상속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최대한 반영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이 희망하시는대로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번 사례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복잡한 상속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