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였고, 특히 며느리들에게도 각각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내 딸로서, 어릴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 서운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도 모든 재산을 아들들에게만 남긴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고, 의뢰를 결심했습니다. 

2.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3. 쟁점사항

유류분 반환 금액 산정 시, 상속인 외 제3자인 며느리들에게 증여된 재산이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내의 것만 반환 대상이 되므로, 며느리에게 증여된 사실과 시기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재판이 진행되고, 피고들은 유류분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반환액 산정을 위해 피고들의 수익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재산 변동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증여받은 현금과 부동산 내역을 모두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피고들이 수령한 특별수익 전부를 반영하여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상세한 증거 수집과 수익 내역 분석을 통해 피고들을 압박한 결과, 소송 도중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 내역까지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유류분 반환 청구의 범위를 최대한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