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 및 피고들은 여러 건의 부동산들의 공유자들입니다. 

원고는 공유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자들인 피고들과 협의가 되지 아니한 바,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공유물분할청구

3. 쟁점사항

원고는 수 개의 공유물에 대해 이를 부동산별로 분할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경매분할을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경매분할 할 경우 금전적 손해가 있고, 원·피고들 모두 현금정산을 해 줄 여력은 없었습니다.

각자 부동산을 나눠갖는 방향으로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원고 및 피고들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소송대리인들 간 조율이 중요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은 조정기일을 요청하고, 각 공유 부동산의 가액, 위치, 종류, 실가치 등을 꼼꼼하게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피고들에게 최대한 공평하되, 의뢰인인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공유물별 분할안을 다수 준비하여 피고들 측에 제안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원·피고들 간 분할안에 대하여 여러 번 논쟁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원하던 토지를 온전히 분할 받는 방향으로 강제 조정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명의 공유자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매매하는 데에 이견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처치 곤란이 됩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되, 최대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준비하여 공유물을 분할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