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먼저 진행하셨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 중 일부의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상당한 재산을 분할 받는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할받은 재산 중에는 서울 소재 아파트 지분이 있었는데, 상대방 중 일부가 해당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매각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지분을 현금화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소송'과 그간의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다시 한번 더스마트에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명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3. 쟁점사항

상대방 측은 이미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한 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해 거주했던 것이며 실제 거액의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관리비까지 모두 부담해왔으므로, 오히려 의뢰인 측이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맞섰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액의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비용 상환 주장의 근거가 미비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퇴거 시점이 불분명하며, 실질적인 점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왔다는 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항변하였습니다. 

한편, 상속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의뢰인이 신속하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루트를 전략적으로 고민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을 참작하여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해당 아파트를 즉시 매각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복잡했던 부당이득반환 및 리모델링·관리비 구상권 문제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조정 성립 직후 아파트는 즉시 매각되었고, 의뢰인은 원하시던 매각대금을 원만히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후 공유 지분으로 남은 재산을 어떻게 실질적인 현금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 신속한 공유물분할소송이 얼마나 효과적인 해결책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