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비거주자로, 한국 내 거주자였던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은 단독 상속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 구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즉각적인 처분을 희망하셨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 시 잔금일 이전에 반드시 '양도신고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했기에, 상속세 신고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금 반출까지의 모든 일정을 치밀하게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모든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상속 부동산의 적정 시가를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와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심의신청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전략적인 판단 하에 시가심의신청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상속세 신고 가액을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동시에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매각 대금의 해외 반출 승인 절차를 병행하였고, 미국 세금 신고(FBAR, FATCA 등)는 미국의 제휴 회계/세무 법인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체계적인 일정 관리를 통해 잔금일 전 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상속세와 양도세 신고 모두 안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