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0년 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 3명이 상속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였는데, 계속해서 상속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상속인 중 장남은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히 많은 상태로서,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단순히 포기하거나 협의분할로 제외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원만하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고자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으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세무 검토 과정에서 의뢰인이 무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미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 납부 방식으로 정확하게 안내하여 불필요한 세금 과오납이나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3. 결과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상속인 1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복잡한 세무 신고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접수 후 약 20일 만에 성공적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