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남긴 3개의 부동산들을 두고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상속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전체적인 재산 분할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기한 내에 상속 취득세 및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현실적인 압박이 있었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신속하게 상속등기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등기 신청에 앞서, 2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시점이 매우 오래되어 등기부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등 과거 기록에 대한 정밀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피상속인은 생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필지의 인터넷등기소 기록상 "외국인"으로 잘못 등록되어 있는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과거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바탕으로 피상속인의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는 보정 업무부터 처리했습니다. 

또한, 상속인 중 미국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어 해외 현지 공증 서류와 국내 등기 예규를 대조하며 서류상 결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3. 결과

재혼 배우자와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등기부상 등록 오류라는 돌발 변수가 있었으나, 끈질긴 소명 끝에 전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