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아버지는 유언을 통해 부동산과 예금 전부를 일부 자녀들에게만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은 유언으로 증여를 받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자녀들은 상대방들이 유언으로 받은 재산 외에도 아버지 생전에 막대한 재산을 추가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정 유류분을 상회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 받은 자녀들은 유류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명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방어)

3. 쟁점사항

의뢰인들은 원고들에게 법이 정한 정당한 유류분을 반환할 의사는 있었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특별수익'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이 실제보다 불리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 과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넘겨주는 형태가 아닌, 가급적 '현금'으로 정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온전히 보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정산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 역시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뢰인들의 추가 특별수익 주장에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망인의 금융 거래 내역 및 관련 증거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지분 분할로 발생할 수 있는 향후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유류분 반환이 원칙적인 원물 반환(지분)이 아닌 현금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이 유증 재산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현금 정산 방식에 의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양측 모두 이에 이의하지 않아 소송이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