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등기
협의 완료된 내용대로 진행하며 감면 혜택까지 반영
  • 2026. 02. 16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두 자녀분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전에 먼저 돌아가신 상태라 상속인은 두 남매뿐이었으며, 다행히 두 분 사이의 우애가 깊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가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상속받을 부동산은 주택과 상가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두 분은 가족회의를 통해 주택은 여동생 명의로, 상가 건물은 오빠인 의뢰인 명의로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하셨습니다.

 

저희는 각 부동산의 특성과 상속인분들의 현재 거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등기 방식과 세금 부담을 함께 검토하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협의가 끝난 내용대로 등기를 진행하면서, 의뢰인분들이 놓칠 수 있는 세무적 혜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특히 주택을 상속받기로 한 여동생분이 당시 집이 없는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의뢰인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남매간의 원만한 합의가 법적으로도 탈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류 준비부터 등기 신청까지 신속하게 처리해 드렸습니다.

 

 

3. 결과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던 만큼 절차는 매우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챙겨 드린 끝에, 모든 상속 등기 절차를 단 1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