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각각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의 남은 지분을 상속받았고, 이후 해당 부동산 전체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같은 부동산임에도, 기존 보유 지분과 상속 지분의 취득 시기가 서로 다른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해당 부동산은 처음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양도 시점에는 입주권 상태로 변경되어 있어 세밀한 세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본 사건의 핵심은 하나의 부동산 안에서 지분별 취득 원인이 다르고, 자산의 성격까지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바뀐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양도가액에 매매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취득가액은 기존 지분과 상속 지분을 철저히 구분하여 각각 반영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 산정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취득 이후 자산 성격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포함한 세법상 쟁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세법상 세부 항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신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3. 결과

검토 결과 기존 주택 취득분의 양도차익이 음수로 산정됨에 따라, 무리한 절세 구조보다는 실질적인 비용 반영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누락 없이 정확히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도차익을 합리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상속과 양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세법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