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임대보증금과 차량 2대 정도를 남기셨습니다.

 

그 외에는 뚜렷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녀인 의뢰인은 아버지의 빚을 정리하기 위해 이미 타 기관을 통해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곳에서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청산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권자들의 계속되는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진행사항

 

사건을 검토해보니 상황이 꽤 까다로웠습니다.

 

이전 절차에서 임대보증금이 재산 목록에서 아예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아버님 사망 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상태라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자칫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 처분했다는 오해를 받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즉시 상속재산 목록을 바로잡는 '경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빠진 보증금을 목록에 추가하고 이를 정당한 청산 절차에 포함시켰습니다.

 

처치가 곤란했던 아버님 명의의 차량 2대도 해결에 나섰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저당권이 없는 차량은 형식적 경매로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3.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재산 은닉으로 몰릴 뻔한 보증금 문제는 재산 목록을 수정하며 안전하게 해결했습니다.

 

동시에 이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장례비용을 정식으로 청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에서 장례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까다로웠던 차량들도 경·공매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정당한 배당을 완료하며, 약 1년 만에 모든 상속 채무 고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3,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