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자녀인 의뢰인은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재산보다 상당히 많은 빚을 남기셔서 빚을 정리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속 재산으로 부동산이 하나 있었지만, 확인해 보니 소유권이 1982년에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했지만, 수십 년 전 명의를 현재 상속인들 지분대로 등기하고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과거 법령까지 검토해야 하는 어려운 지분 계산과 절차 때문에 의뢰인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보니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전 민법에 따라 변동되는 상속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등기를 마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등기를 마치고 경매를 진행하던 중에는 설상가상으로 토지 일부가 국가에 수용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칫 절차가 꼬일 수 있었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법원 경매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용 전 빠르게 경매가 완료되도록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복병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재혼했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퇴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인 및 LH 담당자와 협력하여 강하게 퇴거를 요청했고, 결국 빠른 시간 내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 끝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부동산 경매와 임대보증금 회수가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확보된 소중한 재산은 각 채권자에게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배당되었습니다.

덕분에 1순위와 2순위 채권자들은 전액을, 3순위 채권자들도 약 48%를 배당받으며 원만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수십 년 전 부동산 문제부터 골치 아픈 점유자 퇴거 문제까지 해결하며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