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역]
충남

[당사자 국적]
대한민국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으로 남겨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 등 총 4명이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충남 아산시 소재 부동산과 차량 2대가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부동산은 배우자와 장녀가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차량 2대 중 1대는 장녀가 단독 상속받아 직접 운행하고, 나머지 1대는 상속 후 즉시 매각하여 처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장녀 모두 이미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상속 절차와 별개로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텔을 향후 장녀에게 증여할 장래 계획이 있었으므로, 단순 등기에 그치지 않고 가족 간 전체 자산 이전 구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매끄러운 진행이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공동 상속인 전원의 의사를 정교하게 수렴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및 차량 이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장녀가 유주택자인 점을 고려하여 세법상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정확히 산출·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오피스텔 증여 이슈까지 내다보며 합리적인 지분 분할 구도를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속 직후 매각 예정인 차량 1대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명의 이전 및 행정 서류를 선제적으로 구비하여, 부동산 등기와 처분 차량 절차가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결과]
어머님과 장녀 공동 명의(각 1/2 지분)로 부동산 상속등기가 무사히 완료되었으며, 차량 2대에 대한 단독 상속 및 즉시 매각 절차까지 약 40일 만에 완벽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의]
본 사건은 유주택자 상속에 따른 취득세 검토와 장래 오피스텔 증여 계획이라는 복잡한 자산 구도 속에서, 법적 분쟁의 여지 없이 깔끔하게 재산을 분할한 모범 사례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신속히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와 매각 예정 차량 처리까지 일괄적으로 해결하여 의뢰인 가족 모두가 크게 만족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