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사자 관계]
의뢰인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 vs 상대방 (인천지방국세청)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채권(전세금 및 분양대금 채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정당하게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피상속인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인천지방국세청)은 해당 채권이 2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무효의 채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처분청은 해당 채권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금액만큼 상당한 액수의 추가 과세를 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억울한 세금 부담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은 처분청의 부당한 과세 처분을 막아내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 사건의 핵심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갖고 있던 미지급 채권(전세금 채권 및 분양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20년 전 발생한 고대의 채권에 해당하여 관련 입증 자료가 극히 부실한 상황에서, 해당 채권이 세법 및 민법상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정교하게 입증하여 국세청의 부당한 추가 과세를 차단하는 것이 최대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전담팀은 20년이 넘은 오래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당시의 모든 금융·부동산 자료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관련 객관적 간접 증거들을 종합 정리하여, 소멸시효 중단 및 채권 존속을 뒷받침하는 치밀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처분청과 서면으로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더나아가 국세위원회 심의 당일,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을 상대로 구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0년 전의 특수했던 거래 정황과 현재 의뢰인들이 처한 무거운 세금 부담 상황, 그리고 처분청 과세의 비합리성을 논리적이고 호소력 있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검토와 직접적인 구술 설득이 결실을 맺어, 국세위원회는 처분청의 과세 예고를 배척하고 규모가 훨씬 큰 전세금 채권을 유효한 상속 채권으로 최종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막대한 추가 과세를 무사히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의의]
20년이 넘은 오래된 거래로 인해 직접적인 증빙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자칫 국세청의 일방적인 추가 과세를 그대로 받아들일 뻔했던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미세한 금융·부동산 입증 자료를 모아 입체적인 법리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구술 변론을 펼침으로써 과세관청의 부당한 추가 과세를 성공적으로 저지한 모범적인 행정 구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