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류분반환청구(방어)

[당사자 관계]
의뢰인들 (피고들, 망인의 아들·며느리·손녀) vs 상대방들 (원고들, 망인의 다른 자녀들)

의뢰인들은 망인의 아들, 며느리, 손녀로, 손녀가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망인과 한집에 함께 거주하며 망인을 정성으로 부양해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중증 치매와 각종 질환으로 투병하는 동안에도 요양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헌신적으로 모셨습니다.

한편, 망인과 의뢰인들이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는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매수자금은 아들과 며느리가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매도되면서 망인이 그 매매대금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자, 망인의 다른 자녀들(상대방들)은 이를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1990년대 매수된 망인 명의 아파트의 실제 매수자금을 의뢰인들이 부담했음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망인의 며느리와 손녀에게 지급된 금원을 상속인인 아들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의뢰인들이 수령한 금원이 단순 특별수익인지, 혹은 수십 년간 망인을 부양하고 간호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대가성 지급인지 여부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오래전 아파트 매수자금 거래 내역의 직접 입증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대의 가족관계, 생활상황, 자금 형성 및 거주 경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실질적 자금 출처를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와 손녀가 받은 금원은 아들의 특별수익과 법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의 헌신적인 부양 사실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진술서, 며느리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사실, 병원비·약제비 지출 내역, 간병용품 영수증, 의사 소견서 등 다각도의 정황 증거를 제출하여 가정 내 실질적 간병·부양을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장기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로감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 초반부터 전략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였고, 두 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협상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결과]
치밀한 입증과 노련한 조정 전략을 통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사건 착수 약 6개월 만에 의뢰인이 희망하는 조건 그대로 성공적인 조정을 성립시켜 분쟁을 완벽히 종결지었습니다.

[의의]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유류분 판결 소송의 장기화 위험과 판결 결과의 불확실성을 전략적으로 피하고, 6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실리를 챙긴 성공 사례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통해 수십 년간의 부양 및 간병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완벽히 입증해 냄으로써, 원고 측의 무리한 유류분 반환 요구를 차단하고 의뢰인의 재산과 마음의 평온을 함께 지켜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