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재산분할

[당사자 관계]
의뢰인 (차남) vs 상대방들 (장남 및 누나들)

의뢰인은 상속인인 자녀 중 차남으로, 장남이 오래전에 해외로 이민을 떠난 상황에서 홀로 부모님 곁을 지키며 오랜 기간 정성으로 봉양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의뢰인은 그간의 부양 노고에 대해 최소한의 기여분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던 장남과 국내에 거주하던 누나들은 차남의 부양 사실을 외면하며 기여분을 일절 인정할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무산되자 장남은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부양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망인에게는 이미 상당한 자체 자산이 있어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자체 해결하셨기에, 의뢰인이 직접적인 대규모 금전적 지원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법리상 큰 비율의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다소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차남이 장기간 망인을 수시로 찾아뵙고 직접 병원 수송 및 간병을 전담한 점, 그리고 상속재산 중 하나인 시골집의 리모델링 비용을 차남이 직접 부담하여 재산 가치를 유지·증대시킨 점을 법상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장남과 누나들의 '기여분 부인' 주장에 맞서, 의뢰인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부양 행적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망인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며 보관해 온 각종 진료비 영수증과 통원 기록, 그리고 시골집 리모델링 당시 직접 지출한 공사비 지출 내역 및 금융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망인의 자체 자력이 존재했더라도 해외에 거주하던 장남을 대신해 실질적인 신체적·시간적 부양을 전담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직접 보전·개선한 차남의 노고는 통상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임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의 기여분 10%를 최종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정상속분을 상회하는 전체 상속재산의 약 35%에 달하는 최종 상속분을 정당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의의]
피상속인에게 자력이 있어 직접적인 대규모 금전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란 실무상 매우 까다롭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병원 수송 등 실질적 신체 부양 기록과 소액의 리모델링 공사비 지출 내역까지 치밀하게 입증해 냄으로써, 다른 상속인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분여받은 모범적인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