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당사자 관계]
의뢰인 (피고, 공동상속인) vs 상대방들 (원고들, 기여분 주장 공동상속인들)

의뢰인은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일부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으나, 상대방들은 "망인이 당시 고령 및 인지능력 저하(치매)로 의사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유언과 증여의 효력을 거세게 다투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 중 한 명은 장기간 부양을 이유로 과도한 비율의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망인의 생전 계좌에서 다액의 현금이 출금된 정황이 확인되어 각 상속인의 실질적인 특별수익을 규명해야 하는 다각도의 복잡한 난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생전증여 및 유언 효력을 다투는 별도 민사소송 진행 상황 속에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문제

둘째, 부양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과도한 기여분 주장을 법리적으로 방어하여 최소화하는 문제

셋째, 망인의 장기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다른 상속인들이 몰래 수령한 현금·수표의 흐름을 찾아내어 특별수익으로 반영시키는 문제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심리 범위를 명확히 분리 대응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 부동산의 객관적 시가를 먼저 확정하였습니다.

이어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망인의 수년 간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금된 현금과 수표가 상대방들에게 귀속된 정황을 결정적으로 입증해 내며 이를 모두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정시켰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동거하며 돌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기여가 될 수 없음을 판례 법리로 피력하였고, 분할 방식에서도 지분 공유에 따른 향후 재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대금분할 방식을 적극 제안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기여분 청구를 대폭 삭감하여 제한적 인정에 그치게 하였고, 금융 추적으로 밝혀낸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모두 상속분에 차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분과 상당한 액수의 정산금까지 최종 확보하였습니다.

[의의]
유언 효력, 기여분, 특별수익, 부동산 분할 방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자칫 장기화되거나 불리하게 경사될 수 있었던 상속 분쟁 사례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치밀한 금융 자금 추적 노하우를 통해 숨겨진 특별수익을 완벽히 밝혀내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상속재산 권리를 극대화해 낸 성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