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총액]
약 3,300만 원

[당사자 국적]
대한민국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임대보증금과 차량 2대 정도를 남기셨으며, 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녀인 의뢰인은 아버지의 빚을 정리하기 위해 이미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한정승인 진행 시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법대로 나누어 주는 '청산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재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채권자들의 끊이지 않는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심각한 법적 위험을 포착했습니다. 한정승인 진행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 목록에서 아예 누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아버님 사망 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상태였기에, 자칫 채권자들로부터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 처분했다는 오해를 받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빚을 전부 떠안을 중대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즉시 상속재산 목록을 바로잡는 '경정 절차'를 진행하여 누락된 보증금을 청산 범위에 안전하게 편입시켰습니다. 또한 처치가 곤란했던 차량 2대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 차량은 공매로, 저당권이 없는 차량은 '형식적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정당한 배당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세심한 법률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한정승인 무효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넘어섰습니다. 재산 은닉으로 몰릴 뻔한 보증금 문제는 신속한 경정 신청을 통해 완벽히 해결하였습니다.

동시에 이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장례비용을 정식으로 청구하여 보증금에서 장례비용을 우선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복잡했던 차량들도 경·공매를 통해 깔끔히 정리한 후 채권자들에게 법적 기준에 맞춰 공정한 배당을 완료함으로써, 의뢰인은 약 1년 만에 약 3,300만 원의 모든 상속채무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약 3,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