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예금,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인 대여금 채권, 여러 부동산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이 가져가고 싶은 부동산과 가져가고 싶지 않은 부동산이 서로 일치하여, 각 부동산을 누구에게 배분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의뢰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의 분할 방식을 조율하는 것과 함께,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인물의 신원과 상속인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사건

상속재산분할

3. 쟁점사항

이 사건의 핵심은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원하는 부동산이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한 분할 방식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어떤 부동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주요 상대방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원하지 않는 부동산은 상대방 측에 귀속되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신원과 상속인 지위를 확인하는 것도 쟁점이었습니다.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률관계인지 검토하여 상속인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5. 결과 및 의의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부동산의 귀속과 세금·비용의 균등 분담을 정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던 부동산은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되었고, 원하지 않던 부동산들은 상대방 측에 귀속되도록 정하였습니다. 부동산의 분할 방식이 의뢰인의 요구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전액 부담했던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세무사 선임 비용 등도 상대방 측과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인물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의의] 부동산을 누구에게 배분할지와 이미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를 조정에서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 비율뿐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지가 중요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조정에 집중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부동산의 귀속과 비용 분담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에서 심판으로 진행할 경우 균등하게 분담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설명된 세금과 비용까지 조정 결과에 포함하였다는 점에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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