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들이 상속재산분할을 거절하여 재산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상대방들은 고인인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모두 자신들에게 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바가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그 말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여분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상속분을 정하기 위해 상대방 측의 기여분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사건

상속재산분할

3. 쟁점사항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유언의 법적 효력과 별개로, 해당 발언을 자신들의 기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장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발언에 관한 주장과 기여분의 인정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 측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이 주장한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고, 법률에 정해진 각 상속인의 몫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도록 정하였습니다.

[의의] 재산을 주겠다는 말에 관한 주장과 기여분의 인정 요건을 구분하여 대응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측이 내세운 유증에 관한 발언이 기여분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할 때에는, 그 근거로 제시한 사정이 기여분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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