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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이혼한 아버지 상속 채무 해결사례
  • 2023. 05. 17
  • 대한민국

의뢰인들의 부모님은 약 20년전에 이혼하셨고, 의뢰인들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최근 의뢰인들은 우편으로 소송장을 받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업체가 아버지에게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서,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도 알지 못했던 의뢰인들은 갑자기 대부업체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서둘러 해결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고, 신속하게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로부터 특별한정승인 청구에 관하여 안내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안내 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카톡으로 전송하였고,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1. 핵심사항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상속 채무가 재산 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20년간 아버지와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 아버지의 사망 당시 의뢰인들에게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들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 및 채무 상속 여부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대부업체가 제기한 소송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준비하면서, 신속히 대부업체의 소송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특별한정승인 심판 결정과 함께 대부업체 소송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대응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2. 결과

결국 특별한정승인 인용 결정 및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등 절차를 완료하였고, 이와 함께 대부업체 소송에 대한 대응을 완료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전화상담 및 카톡을 통한 서류제출 만으로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어서 편리했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7,574,678원